정부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

국가안보전략원 NK 포럼에서 기조발표 하는 노규덕 본부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 ·상징적 조치"라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어제 한 포럼에서 "종전선언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며 "북측과 대화 재개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