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개발이익, 100% 환수하겠다‥법률 정비 나설 것 "

자료 제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공공개발로 생기는 불로소득에 대해 100%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경기 성남시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페이스북에 "공적 권한으로 생긴 불로소득은 모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공공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 정비에 나서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 성남은 청계천 철거민 강제 수용을 위해 산을 깎아 만든 임시 도시여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만한 공간조차 없었다며, 자신이 성남시장을 할 당시에도 공원조성은 성남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지만 예산이 적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이익 5,500여억 원 가운데 2,761억 원을 활용해 결합개발 방식으로 공원화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고,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은 인·허가권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주민께 환원한 모범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허가권 행사나 토지 용도 변경 등 공적 권한행사로 생겨난 불로소득은 그 권한의 주체이신 국민께 돌아가야 한다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저의 뚜렷한 신념"이라며, "국민께서 주신 권한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모두를 위해 환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