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어 민주당 의원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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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서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고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과세 분류가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취득원가를 계산해야 양도차익이 나온다"며 "그런데 취득원가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소득 20%를 내년 1월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인데, 현장과 전문가를 무시한 채 원칙만 고수하는 건 기재부와 국세청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매우 강하면서 사기, 범죄,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한다"며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