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 총리 '재난지원금' 입장차 수면 위로‥당정 갈등?

■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 상태"라며 "적정한 지원을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빚을 막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코로나 손실보상의 최저한도를 높이고,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 총리 "재난지원금, 당장은 여력 없다‥주머니 뒤진다고 나오나"

그러나 정부에선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반응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며 "정부로서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과 숙박업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총리는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며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곳간 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문재인 대통령 순방을 수행 중이던 지난달 30일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즉답을 피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초과 세수 등을 적극 활용하자는 입장이지만, 예산안에는 재난지원금 세목 자체가 없어 정부 동의와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 [국회사진기자단]

■ 민주 "후보 중심으로 선거치를 것"‥총리 발언에는 '신중'

보기에 따라선 여권 내 신구 권력이 미묘한 신경전에 돌입했다고 볼 수도 있는 양상인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회의 후 김 총리 발언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 없다, 죄송하다"고만 답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주당은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진의 파악이 우선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김 총리 발언의 맥락을 모르고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며 "2022년 본예산에 넣는 것은 예산 과목이 있어야 하기에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내년 추경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은 열어놓고 생각 중"이라고 말해, 재난지원금 추진을 내년 예산안을 통해 하는 방법으로만 국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고,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하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후보의 입장이 우리 정책과 예산에 잘 반영되도록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의 요청을 수용하면서도 신구 권력 간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야당의 반대를 설득하는 과제가 여당 원내지도부에 주어진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