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우주전쟁 시대"‥국방우주력 발전 첫 합동 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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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각 군의 역량을 활용한 우주기술·전력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열고, 우리 군의 국방우주력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국방 우주 개발을 '수행 체계 구축, 법령 정비, 기술 개발, 민간·선진국과의 협력' 네 가지 영역에서 추진하기로 정했습니다.

먼저 합동참모본부는 육·해·공·해병대의 임무와 특성, 작전 소요를 고려해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과 각 군의 주요 임무를 정립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우주작전은 감시정찰과 항법, 통신 지원 등의 임무를 맡은 '우주정보지원', 위협 식별 활동을 하는 '우주영역인식', 방어·공세 활동을 펼치는 '우주통제', 전력 운반과 배치를 맡는 '우주전력투사'로 나뉘어 수행됩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데,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격상되고,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과 국정원 차장이 공동으로 맡아 안보 사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우주기술 연구·개발, 기술 확보, 우주산업 육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 기술과 전력을 보유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도 확대해 우주전력 개발과 성능개량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이 모여 국방우주력 발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첫 회의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누리호 발사 등 국가차원의 우주개발 성과를 언급하며 "우주영역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