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의총에선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50%까지 높이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 10% 안으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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