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 선제 불사용'?‥군 "핵우산 굳건하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핵 선제 불사용' 언급과 관련해 우리 군은 "핵우산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와 관련해 미국 측이 우리에게 충분히 공유하고 있고,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어 '핵우산 공약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양측이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해서는 굳건하다는 표현들이 많았고, 실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한국 등 동맹국이 불안해하는 것과 관련해 일단 안심해도 된다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핵우산'은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으로 간주해 핵으로 응징한다는 방위 공약이고, '확장억제'는 유사시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MD)체계 등 모든 범주의 군사력으로 동맹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입니다.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 정립되면 동맹국의 입장에선 핵우산과 확장억제가 약화돼 안보 불안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부 대변인은 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을 갖고 있다"며 "타임테이블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전작권 전환이 이행될 수 있도록 착실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의 타임라인을 못 박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 때 국민의 여망 등을 포함해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제 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여는데, 전작권 추진을 위한 논의가 핵심 의제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