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예산전쟁 본격화‥"내년 예산 반영"·"출범 뒤 추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예산 전쟁이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 민주 "내년 예산 통해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 추진"

민주당은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구상을 공식화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름은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정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 소요 재원 "초과 세수분 납부 유예"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초과 세수분 납부를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겠다"며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문제는 여야정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과 세수분이 걷힐 경우 법령에 따라 지방교부금 등으로 상당 액수를 덜어내야 하는 만큼, 징수를 내년으로 늦춰 '초과 세수'가 아닌 '정상 세입'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국채 발행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국가채무에 주는 부담과 재정당국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이같은 우회로를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의힘 "50조원 손실보상, 집권하면 추경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50조 손실보상' 카드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추경 카드를 꺼낸 양상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장 본예산에 다 반영하기는 어려워보인다"며 "집권하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취임하면 100일 안에 '50조 손실보상' 예산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

추경을 편성한다 해도 재원조달 방안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집권하면 문재인정부가 짜놓은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곳에 마구 쏟아부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을 통과시키더라도, 집권하면 예산에서 '돈을 쓰겠다'고 한 항목들을 대거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윤 후보가 강조한 '50조'는 새해 예산 604조원의 8%를 넘는 수준입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50조원 공약은 당과 충분히 논의했던 공약은 아닌 것은 맞다"면서 "후보가 된 다음에 그런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니까,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정부 입장은?

곳간 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양쪽의 주장에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 경제부총리는 국회 예결특위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윤 후보의 손실보상 50조에 대해서도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문제는 여야가 국회에서 새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큰 틀에서 국민에게 어떤 형태로든 재난을 함께 잘 극복했다는 뜻에서 국민에 도움을 주자고 판단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언급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