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공약 "과세 1년 유예·공제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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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줄 것인지 등 점검할 사항들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에 대해서도 "너무 낮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며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