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재산세에 통합·1주택자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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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선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 급증을 막겠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사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며 "내년 이맘 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는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