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방역지원금 부대의견만 의결‥'증액' 합의 불발

답변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예산에 여야 찬반 의견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 의결했습니다.

이 예산은 여당이 추가 제안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정부 방안도 마련되지 못한 만큼 부대의견만 의결했을 뿐, 증액 여부나 규모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대 의견'에서 "전국민 1인당 20만원 지원 수준으로 8조1천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일상 회복 단계에선 개인 방역이 더 중요하고, 국민께 더 안전한 일상 회복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라며 "개인 방역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체 재원 규모를 10조3천억 원으로 보고, 국비 8조1천억 원, 지방지 2조2천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빈면 국민의힘은 '부대 의견'을 통해 "전국민 방역지원금 보다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 차원에서 정부 방역 대책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내년도 추경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예산의 정확한 규모는 향후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