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초과세수 31조 아닌 50조‥기재부 틀린 의도있다면 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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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초 정부 예상보다 19조 원 많은 추가 세수가 확인됐다면서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라디오에서 "올해 세수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 원보다 훨씬 많은 5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 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기재부는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해왔다고 주장해왔다만 올해 결과를 놓고 보면 세수의 15% 정도를 세수 추계에서 틀린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초과 세수가 50조 원이 넘는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한해 5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당국의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고 질책을 이어갔습니다.

또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내년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책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 했다"면서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추궁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며 "이런 중대 사안을 두고도 재정당국은 책임지긴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가 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정부·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상회복 지원금, 지역 화폐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위기대응 패키지 예산을 두텁게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전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