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국정조사로 협박‥정부 굴복하면 고발할 것"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가 민주당의 요구에 굴복하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후보가 탁상행정 운운하며 기재부를 비난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금 쓸 생각을 하기 전에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만 세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실이 잘못된 것이란 점을 인정,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의 30%는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돼야 하고, 또 40%는 지방교부금 등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돈"이라며 "초과세수 전체가 마치 눈먼 돈인 양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재부를 향해서도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 후보의 매표 행위에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요구에 굴복시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고 개개인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재직 중 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공무원연금이 박탈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중한 범죄임을 기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오늘 관련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 내내 기재부와 돈 퍼주기로 기싸움 벌이던 민주당이 세수 추계 오류 문제로 국정조사까지 운운하며 겁박의 수위를 높였다"며 "청와대의 무능과 민주당의 오만이 합작한 유례없는 세금쟁탈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