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대장동 방지법' 두고 여야 충돌‥고성·삿대질 '파행'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조응천 [사진 제공:연합뉴스]

과도한 개발 초과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대장동 방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국회 국토위원회 회의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여야 협의가 지연되면서 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반 늦게 열렸지만, 이마저도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삿대질이 이어지면서 30여 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등의 상정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대했습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야당은 여당이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법률 재개정 문제는 상시로 할 수 있는 반면, 내년 예산 심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다"며 "여당이 법안 핑계로 예산 심의를 보이콧했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여당이 대장동 사태를 몇 개 법안으로 물타기 하고 셀프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은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알았다"며 "그런데 야당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지난주 회의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자리에도 안 계셨느냐"고 책임을 따져물었습니다.

여야 간 충돌로 이날 회의에선 법안과 예산안 모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