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남북경협 107억 증액‥국민의힘 의원들 항의·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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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 등 소관 예산안을 일부 증액해 의결했습니다.

정부제출안 대비 외교부 소관 예산은 438억4천700만 원, 국제교류 등 기금은 157억9천만 원이 늘었고, 통일부 소관 예산은 78억4천900만 원, 남북협력기금은 107억1천3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 예산 증액이 "여당의 일방적 처리"라고 반발하면서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통일부는 지난 15일 외통위 예결소위에서 남북협력기금에 철도와 도로 협력을 포함한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경협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올려놨는데, 명확한 사업내역과 산출근거를 밝히라고 했지만 비공개사업이라면서 끝내 사업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정부안보다 107억1천300만 원 증액해서 표결처리함으로써 여야간 협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석기 소위원장 주재 하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서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표결을 거쳐서 소위 안으로 제출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광재 외통위원장도 "예산 처리 법정기한을 지켜나가겠다"며 의결을 강행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다만 야당의 반발을 샀던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이태규 의원의 요청에 따라 표결을 거쳤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찬성했고 이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외통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