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두환 미납 추징금 집행' 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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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 씨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956억 원을 사후에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징금 관련 법령 검토를 하고 있다"며 "과거 천정배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회기 종료로 폐기됐으나 다시 검토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뒤라도 몰수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남의 이름이나 재산으로 혼입시켜놓은 재산을 찾는 게 가능한지가 관건"이라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추징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