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차별금지 관한 기본법 만들지 못한 한계‥넘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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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규범을 담아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위가 설립된 20년 전 평화적 정권교체로 정치적 자유가 크게 신장됐지만 인권국가라고 말하기엔 갈 길이 멀다"며 "특히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에 부족함이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며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보호감호처분 폐지, 군 영창제도 폐지 등의 과정에서 인권위가 큰 역할을 했다고 격려하며 "인권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 끝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