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尹 "일률적으로 얘기할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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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당내 정책 제안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국회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선 5인 미만 사업장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내 이런 제안이 나오는 데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다만 그것이 사업자의 투자 의욕이나 현실을 반영 못 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교 형량해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나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최저임금 올리니 더 일할 수 없게 되고, 투잡,쓰리잡 뛰어야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며 "똑같은 이치로 생각하면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한국노총이 연 대선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노동정책 담당으로 참석한 임이자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