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양도세 완화 두고 거대 양당 야합"

발언하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2021.9.28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보다 1년 늦추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밀실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양당이 또 다시 밀실에 숨어 자산 과세를 무력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수석대변인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논의한 국회 기재위 소소위에 대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속기록도 남지 않아, 기득권 양당 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과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 양도세 완화 논의에 대해서도 "매물이 늘기보다는 고가주택으로 갈아타는 현상을 부추겨서 가격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장 수석대변인은 "기득권 앞에서 하나가 되는 양당의 모습은 정말 지겹다"며 "이번 대선에서 양당의 밀실 야합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선 여야 간사와 정부측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계획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에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