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검법 상정해야" vs "야당 주장만 담긴 법 안돼"‥법사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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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대장동 특검'을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인 끝에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는 등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이재명 특검법'을 오늘 법사위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특검법을 상정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후보의 특검 수용 발언 이후 대장동 4인방이 기소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상정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조항만 넣은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건 법사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 법안에는 곽상도 전 의원과 50억 클럽, 하나은행 등이 다 빠져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국민의힘이 맨날 들러리를 설 것 같으면 여기 왜 오느냐"며 "상정해주지 않으면 의사진행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잠시 정회를 하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끝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돌아오지 않아 법사위 회의는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