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사일 주권 확보, 美 향한 대통령 결단과 전방위적 협상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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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통한 이른바 '미사일 주권 확보' 과정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과 초강력 지원을 업은 전방위적 협상 결과" 라며 그간의 뒷얘기를 공개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SNS를 통해 "2017년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폐지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며 "서울과 워싱턴에서 비공개 회동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성과를 내기까진 정상 차원의 지원사격이 주효했다" 며 "대통령의 결단과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두 차례의 개정과 최종적인 지침 종료의 결실을 맺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은 "올해 5월 미사일 지침 종료로 우주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됐다" 며 "한미동맹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계기가 됐다" 고 평가했습니다.

박 수석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고 세계 6대 군사강국으로 도약한 문재인 정부에게 '안보 취약 정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국민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것" 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