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소기업이 잘되는 나라‥대기업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 대기업의 갑질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중소벤처기업 정책 공약'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에선 부당한 반품이나 감액, 기술탈취와 관련된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더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이 후보는 벤처 투자와 관련해서도 10조원의 정부 예산을 확대하는 것 외에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인 창업연대기금 1조원, 대규모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벤처기업들 간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재기지원 펀드, 채무 조정·경감 제도 등을 도입해 이른바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