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철도 역사 위에 청년주택 건설‥개발이익 공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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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짓고 역사 인근 택지 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공공주택 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새 모델을 도입하고자 한다" 며 이같은 '철도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김 총리는 "청년들이 교통·주거 부담을 덜고 도심 공간의 활용성도 크게 개선될 것" 이라며 특히 "개발 후 공유된 이익을 철도요금에 반영해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도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모델은 교통과 주택공급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로, 향후 다양한 방식의 주거유형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거" 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전체 범죄 발생은 줄어들었지만 사이버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며 "피해 유형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측하고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 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