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 교통기본권 보장'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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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불법 사무장병원·면허 대여약국 근절과 교통기본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가짜 의사가 진료하거나 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범죄"라며 "단속 역량을 대폭 강화해 가짜 의사와 가짜 약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불법 개설자 형사처벌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 비급여 진료비용 몰수·추징 등을 언급하면서 "관련법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지사 시절 도입했던 '경기도 공공버스' 서비스 지표가 개선됐다는 경기도 발표를 공유하면서 "전 국민이 교통기본권을 보장받는 그 날까지 저항을 감수하고 대안과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몇몇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대대손손 세습할 수 있는 흑자기업과 독점으로 소유하던 노선을 손에서 놓아야 하니 저항과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며 "하지만 그런 저항을 돌파해 성과와 대안을 만드는 것이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몫"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으니 다른 지자체에도 마음껏 베껴가 달라"며 "앞으로도 '경기도형 공공버스'와 같은 정책적 대안을 끊임없이 만들어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