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징금 도입해 주가조작이익 환수‥금감원 특사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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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SNS를 통해 "개미투자자의 눈물을 닦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소확행' 공약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주가조작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갈수록 수법도 조직화·지능화되는 반면 실효성 있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형사절차와 더불어 과징금을 통한 신속한 제재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조작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