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시가 전면 재검토‥재산세·건보료 올해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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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과 정부에 몇 가지 필요한 대책을 제안한다"며 "우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