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예산안 구조조정하면 30조원 손실보상 가능"

김동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기자회견 [국회사진기자단]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재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구조조정을 통해 30조 원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전체 예산 607조 원 중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약 300조 원 규모"라며, "재량지출에서 10%를 구조조정을 할 경우 30조원 상당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구조조정 예산 대상으로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인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지목하며, "사업예산 따기에 급급했던 여야 의원들이 이제는 솔선해서 예산 구조조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해 손실보상 재원으로 쓰려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구조조정 예산의 감액 추경과 추가 손실보상에 대한 증액 추경이 이뤄지면 내년도 예산 규모에는 변동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이 불가피하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엔 발행한 국채규모만큼 SOC 예산과 지역구 예산,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