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합리적‥당특위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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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방안에 대해 "대단히 합리적"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 후보가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저는 법안을 의총에 부쳐서 논의하고 찬반 양론을 가진 분들로 특위를 구성해서 이견을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0년 소유하고 거주할 경우 양도세가 80%까지 공제되는데, 지금은 2주택 기간도 장기 특별공제기간에 계산되기 때문에 최후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 취지에 맞게 이를 개정하는 대신 1년간의 기간을 나눠 각 100%, 50%, 25%씩 중과 비율을 유예시키자는 제안은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의 경우 불로소득이라고 비판할 수 없다"'면서 "2, 3주택자라도 상속이나 증여, 이사, 재개발·재건축으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기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가 대선을 앞둔 표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거가 있든 없든 간에 국민의 요구가 있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당정 이견에 대해서는 "정부는 본인이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민주당이나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변화하려는 것이고, 그대로 따라가는 정부면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규제 중심으로 너무 공급 대책이 없었으며 금융 대책도 제대로 없었다"면서 "청년·신혼 부부에게는 실제 주택을 살 기회가 안 돌아갔는데 이런 정책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