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지자체 10곳 대북사업 첫 사전승인‥화훼교류·농업협력 등

[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오늘 지방자치단체 10곳이 추진할 예정인 남북교류협력사업 24건에 대해 사전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남북 화훼교류와 통일음악회를, 파주와 김제, 청송군은 장단콩, 씨감자, 사과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농업협력 사업계획 등으로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전승인제도란 지자체의 대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북측과 교류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통일부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 4월에 도입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됐습니다.

지자체들은 교류협력법에 명시된 기준에 맞춰 대북 협력사업 계획안을 지방의회의 승인과 동의를 거친 뒤 제출하면 통일부의 심사를 거쳐 사전승인을 받게 됩니다.

사전승인을 받아두면 이후 북한 측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방북과 물자 반출 승인 등 필요한 절차들을 보다 간소화된 형태로 밟을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사전승인을 통해 앞으로 보다 많은 지자체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북한과의 협의를 전제로 지역적 특색을 살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