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양육비 미지급자, 사진도 공개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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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 범위에 사진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고아권익연대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돌봄 위기에 노출된 아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윤 후보는 양육비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상공개에 사진까지 포함하고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한 채무 기준을 3000만 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단공개 심의 시 의견진술 기간을 50일로 단축하고,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신청 접수부터 상담, 관계기관 정보조회 연계 등 양육비 이행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 밖에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100%로 확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인력 확대, 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확대 등도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윤 후보는 "돌봄위기와 고립이 아동과 청소년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서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탄탄한 복지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