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수도권 4억→6억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수도권에서 6억 원, 지방에서 5억 원 이하의 집을 사면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는데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기준이 여전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에 머물러 있다"면서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로 기준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 원이 넘은 점을 언급하며 "취득세 최고세율 3%를 부과하는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 이전분을 늘려 보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무한책임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공약을 따로 발표하고 있으며 앞서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와 일시적 다주택자 등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