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이번주 최종형량 확정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20년이 선고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이번 주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확정됩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이는 이전 항소심에 비해 징역 10년이 감형됐습니다.

검찰 측은 이 같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