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13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가능성 주목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 주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는 13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 모 씨와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를 받는 양부 안 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하고, 10월 13일에는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인이에게 사망 당일 가해진 폭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밝히지 못해, 장 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며 살인죄 추가 적용을 위해 최근 전문 부검의들에게 정인양 사망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최근 검찰에 정인이의 췌장 절단은 교통사고 충격만큼의 강한 둔력에 해당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검찰은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