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허위로 난민신청 해준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자료사진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 주고 뒷돈을 챙긴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부터 1년여간, 알선업자에게 소개받은 중국인들이, 본국에서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고 있다 허위 난민신청을 해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하면 즉시 인도적 체류허가 비자가 발급돼 국내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 180여명에게서 1인당 2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