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위치추적·생활관 CCTV…"군 스마트사업, 장병들 정보인권 침해"

군인권센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사업이 장병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의 '스마트 부대 구축사업'과 해군의 '스마트 전투함 사업'에서 장병들에게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게 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와 심박수, 혈압 등을 수집하는데 이는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육군이 생체인식을 통한 출입 통제 체제를 만들겠다며 간부들을 상대로 안면과 홍채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위험성이 있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은 한계가 있어야 하고 활용은 더 면밀하게 통제돼야 한다"며 "스마트 국방 사업을 재검토해 반인권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포함된 사업을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