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유족, 정부 상대 정보공개 청구 소송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살해된 해수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피살 공무원 유족 이 모씨 등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을, 청와대에 사고 당일 보고 등을 각각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 정보를 유족에게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작년 10월 국방부와 청와대 등에 사고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방부 등은 "해당 정보는 군사기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유족들은 행정소송 소장과 정부에 제출했던 정보공개청구 신청서 등 관련자료를 다음 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전달해, 유엔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