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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진주

코로나19에 마음건강 '우려'…정부, 5년간 정신 분야에 2조 투입

코로나19에 마음건강 '우려'…정부, 5년간 정신 분야에 2조 투입
입력 2021-01-14 13:47 | 수정 2021-01-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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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마음건강 '우려'…정부, 5년간 정신 분야에 2조 투입

    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총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신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전검조정회의에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해 정신건강분야에 2천700억원을 배정하고 2022년 3천400억원, 2023년 4천100억원, 2024년 4천600억원, 2025년 5천200억원 등으로 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은 우선 국립정신병원의 응급, 약물중독 치료 등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투입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해소를 위해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대국민 정신건강포럼`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 인력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버스`를 지난해 1대에서 올해 13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 고위험군과 환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돼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를 위해 2025년까지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14곳 지정하고, 24시간 대기하는 응급팀과 병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된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최대 병상 수를 10개에서 6개로 줄이고, 병상 당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등 2023년까지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현재 50곳이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2025년 85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독재활시설 4곳을 2025년까지 17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사례 관리 체계를 만들고 자살 유족 지원 서비스도 2025년 전국에서 시행할 수 있게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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