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집단에 단체기합…자영업자가 화수분이냐" 정부 토론회서 쓴소리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다른나라와 비교해 엄격하고 불공정하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건, 경제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거리두기 정책의 강도는 과도하게 엄격하다"면서 "정작 보상은 해주지 않는 불공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소수의 시설이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다수의 선량한 시설이 문을 닫게 하는 건 단체 기합 방식"이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정부의 명령에 의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 호주머니는 화수분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방역의 강도를 높이면 확진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데, 꼭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재평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숙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주 9일,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초청해 2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