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계속돼야… 정의·공정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이 곧 정의이며 공정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미완의 개혁,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상명하복 군대식 문화 개혁',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대전환'의 3가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지 않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검사가 감시받지 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 개혁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가장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