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윗선 수사' 법원 판단은…백운규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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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8) 구속의 갈림길에 섭니다.

대전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반,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조기폐쇄 결정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기 전부터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으며 백 전 장관은 국정과제로 적법하게 결정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