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협회 "문체부 표준계약서에 동의 안 해… 사용 반대"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안을 확정해 고시한 것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출협은 오늘 성명을 내고 "출판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출판사에 불리한 조항으로 이뤄진 편향된 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 강제 사용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두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