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檢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1백번 직 걸겠다"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직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에 대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치외법권의 영역이 확대되고 보통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고, 미국과 프랑스 등 사법 선진국 대부분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과 관련해선 윤 총장은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을 주장하지 않는다"면서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