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중대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계류 법사위 규탄"

환자단체들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계류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3월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령수술이나 성범죄, 살인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법사위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며, "법사위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단체 측은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