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윤선 헌재 "피고인의 형사소송 비용 부담 조항 합헌" 헌재 "피고인의 형사소송 비용 부담 조항 합헌" 입력 2021-03-07 09:37 | 수정 2021-03-07 09:3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피고인의 형사소송 비용 부담 의무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식재판 청구나 상소 남용을 방지 하는 측면이 있으며,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부담분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피고인 #소송 비용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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