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LH 신도시 투기에 수사·감사 필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밝힌 가운데 이번 의혹을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수사기관과 감사원이 직접 나서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 논평을 통해 "정부 자체 조사만 진행될 경우 '제식구 봐주기'식이 될 우려가 크다"며 "독립된 기관의 수사와 감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투기 이익의 3배 이상의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투기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 특별법도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