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스크 판매 사기 의혹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억대 마스크 판매 사기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주 완산경찰서 A 경위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마스크 대금 2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주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북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