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대검 부장회의 내일 개최 전망…일선 고검장도 참여

박범계 법무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 장관의 지휘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행은 오늘 오전 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하다는 장관의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고 임은정 연구관 등 사건을 검토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충분히 토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행은 다만 "검찰 내·외부에서 대검 부장 검사들의 회의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검 예규에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조 대행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이르면 내일 열릴 예정이지만, 이미 한차례 대검 연구관 회의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을 다시 따져보는 만큼 주말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검 부장회의는 규정상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의대상 안건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내도록 지향하고 있지만,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싶은 고검장들의 경우 오늘부터 사건 기록을 열람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박범계 장관은 과거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재판에서 수감자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의 무혐의 처리 과정이 비합리적이었다며, 절차에 맞게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