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 회의, 수사지휘권 취지 반영했나 의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한 대검찰청 결정에 대해,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수사지휘권 취지를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낸 입장문에서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다고 지적한 뒤,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논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곧바로 유출된 점에 대해서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 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이런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박 장관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특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