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감축' 의견서 법무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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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 달 합격자 발표를 앞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습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적정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국내 법률 시장과 인구, 합격자 연수 등 여건을 고려하면 연간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1천 2백명 아래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변협이 변호사 정원 감축을 주장하는 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며 최근 대한변협 회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