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령 재·개정·정책시 '인권 침해' 가능성 살핀다

법무부가 18개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행정 과정에 인권침해가 없도록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각 부서에서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인권국에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검토해 해당 부서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인권국의 검토 결과 사후 보완이나 새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소관 부서는 인권침해 요인을 정비한 뒤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